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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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 2020.02.18

[현안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벤처투자촉진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17호.pdf

○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중소기업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 등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위한 포괄적인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Industrie 4.0)은 독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중소기업 4.0)으로부터 출발한다. ‘중소기업 4.0’(미텔슈탄트 4.0: Mittelstand 4.0)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연방예산법」의 해당 규정은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또한 독일은 중소기업이 장기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엔진으로서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법(「경쟁제한
방지법」: 중소기업 카르텔 승인,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우선 발주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제도)을 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입법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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