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 2019.11.12

[현안법령: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09호 원문.pdf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20172022 White Paper)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등을 포함한 인터넷 동영상의 트래픽은 201773%, 2022년에는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2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인터넷 기기(TV,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수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 및 휴대용 기기의 발달 등 시대의 격변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특히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1인 미디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법상 1인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1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EU,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