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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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 2019.11.19

[현안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0호 특집.pdf

소셜네트워크와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사상 및 견해의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기간, 독일의 난민포용정책 확대 시기, 프랑스 대선기간 중 러시아 개입 의혹 등 사회적 주요 이슈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었다.

유럽 각국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폭넓게 전파되는 딥페이크 동영상 등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자칫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그 행사가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다른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 중 하나인 만큼 더욱 그러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고위 전문가 그룹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영리적 목적 또는 공중을 속일 의도로 제작, 배포되어 공적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짓 또는 기만적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은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최종보고서에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 대신 오정보(misinformation)나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허위조작정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대응하는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의 최근 입법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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