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관련 호주·일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0.03.10

[현안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20호 원문.pdf

태움 피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연합뉴스 2019.1.10.), 직원·상사 폭언에 사회 복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아시아경제 2019.5.24.), 업무 압박을 호소하던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JTBC, 2020.1.23.) 등 산업구조가 서비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치안서비스 등 서비스 업종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근로자 및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업무압박, 업무과다, 과로, 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위험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동료근로자, 고객의 괴롭힘·폭언 등 인()적 위험 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호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