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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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관련 프랑스, 독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19.11.26

[현안법령: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1호 원문.pdf

우리나라 민법상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여 피후견인 스스로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137민법개정을 통해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71일부터 개정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871일부터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칙 제2조에 의한 유예규정이 소멸되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대상자와 후견인, 그리고 법정성년후견과 임의계약 간 관계 등에 대해 프랑스,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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