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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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미국, 캐나다, 호주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20.10.13

[현안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제141호 원문.pdf

COVID-19 대유행이 기업경영과 경제흐름을 방해하여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상실과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임대료(rental payments)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는 상당한 위협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영업을 그만두고 쫓겨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임차인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주거나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입법례를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세금감면과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9 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90)에서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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