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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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원격수업 관련 미국 입법례

(교육위원회)

등록일 : 2020.09.22

[현안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40호.pdf

●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는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실시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는 지난 9 월 9 일에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미국 교육부는 지난 4 월 1 일에 고등교육의 ‘ 원격수업 및 혁신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안)에서는 원격수업에 관한 대학·강사·학생의 책임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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