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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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 교육 미국 입법례

(교육위원회)

등록일 : 2020.09.15

[현안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39호(웹).pdf

●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30조(금융교육)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각 국에서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률은 청소년 금융교육, 특히 학교 교과내용으로서의 금융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금융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즉 ‘금융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당수 주에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시행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교과의 내용에 금융이해를 포함하기도 한다.

● 이 보고서는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교육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금융교육을 중·고등 교과내용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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