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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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관련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미국·독일·일본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 2020.09.08

국내 대기업 간 특허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진행 중이다. 2019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은 굳이 미국에서 진행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증거개시라는 특별한 제도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거개시란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허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공개와 열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특허소송이 발생한 경우 증거개시가 가능한 해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소 제기 전·후 당사자 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 미국과 전문가 중심 증거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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