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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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20.09.01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라 부른다.

 

이륜자동차는 1인 가구 증가 및 언택트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배달 및 소형화물 시장의 경쟁과열로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과 미적발 위법 운행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으로서는 현행 단속카메라가 전면 촬영으로 설정되어 있어 후면 부착 번호판 촬영이 불가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입법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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