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890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20.08.25

[현안법령: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6호 원문.pdf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제3자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 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92월 정부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202월 금융위원회는 2020 년 업무계획에서 지급지시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오픈뱅킹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금융결제 혁신을 통한 오픈뱅킹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등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픈뱅킹과 관련하여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영국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 이전글 보기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