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890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 2020.08.18

[현안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제135호.pdf

● 바디캠(Body-Worn Cameras: BWCs, 폴리스캠)은 경찰 등 법집행관의 행동 등을 녹화하는 기기로서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영상·음성녹화기기다.

● 최근 미국에서 경찰 바디캠 이용의 활성화 및 규제 법률이 동시에 입법되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경찰 바디캠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2020년 뉴욕주 법률은 모든 뉴욕주 경찰에게 순찰 중
특정 경우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바디캠 지급을 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6년에 100대의 바디캠을 3개 경찰서(강남, 마포, 영등포)에 재배치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실무상 경찰이 개인 소유 바디캠을 사용하는 등 보안 규정이 필요하나 현재 바디캠 이용에 대한 개별 법률 규정은 없다.

● 이 보고서는 바디캠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및 최신 입법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바디캠 이용 관련 입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 이전글 보기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