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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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20.06.30

[현안법령:아동복지법, 민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1호 원문.pdf

최근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 등의 사건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고, ‘사랑의 매를 훈육방법으로 여겨 국가개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벌과 학대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UN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도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훈육을 이유로 부모에 의한 체벌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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