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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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일본·영국·프랑스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 2020.06.23

우리 방송법은 제73조에서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간접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방송법 시행령은 제59조에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중간광고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라 한다)와 그 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을 구별하여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 일명 유사 중간광고로 알려진 프리미엄 광고를 활용하여 1개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 등의 이유로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의견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영국과 프로그램에 따라 중간광고를 부분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 방송법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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