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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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안전관리 관련 독일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0.06.16

[현안법령:산업안전보건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29호 웹 게시.pdf

●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이 희생(38명 사망)되면서 건설산업 안전관리법제의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55명 중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는 428명이다.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건설산업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제67조) 및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처벌(제167조)을 강화하였으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실질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여러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 보고서는 건설산업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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