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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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의 활용 관련 일본·핀란드 입법례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 2020.06.09

[현안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28호 원문.pdf

이에 의료인 중 치과의사에 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료인별 의료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적으로 백신·치료제 개발 경쟁이 시작되면서 K-방역, 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화하기 위해 육성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바이오치료제, 혁신 헬스케어 기기 개발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료데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다. 2020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데이터는 의료관계법에서 건강관련 개인정보, 유전정보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핀란드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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