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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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관련 입법례 -독일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20.05.19

[현안법령: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특례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제127호.pdf

법무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에게 죄명에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에 대응하는 제도로 독일에는 ‘ 사회심리적 소송절차 조력인’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전, 재판중 및 재판후에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g조와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입법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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