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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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미국, 독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20.05.12

의학기술의 발달로 의료행위는 다양화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인 간 업무 경계는 더욱 모호하게 되었다. 의료인들의 의료행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의료법2조에서 의료인의 임무만 규정할 뿐 의료행위 내용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판결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 면허가 있더라도 그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벌칙규정을 통한 처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의료인 중 치과의사에 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료인별 의료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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