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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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채무 면책 관련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20.04.28

[현안법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25호 원문.pdf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세, 벌금, 임금·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 역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환 대상자 185천명 중 약 17천명이 취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채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할 의욕이 봉쇄되고 취업난이 가중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법행위와 범죄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파탄에 처한 학자금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미국 연방파산법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 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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