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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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EU 및 독일 입법례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 2020.04.21

[현안법령:국가재정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24호.pdf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0
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805조 5000
억원)를 기록할 전망이었으나, 추경편성으로 40%를 넘게 되었다.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86조), 구체적인 채무부담한도에 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자연재난,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추경편성 시마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반복
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유지에 관한 유럽연합(EU)의 기준과 유럽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국가채무 관리기준을 도입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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