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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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자 이익의 반환 청구권 관련 영국·독일·EU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 2020.04.14

특허법은 누구나 특허를 이용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특허법은 특허를 침해당한 자가 해당 특허를 이용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그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타인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 받기도 한다.

 

이에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당 이익 전체를 특허 권자의 손해로 추정하고,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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