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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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격의료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20.03.17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제34조),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격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가운데 의료 환경이 우리와 유사한 프랑스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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