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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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독일, 영국, 일본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20.02.25

[현안법령: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8호 원문.pdf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해 행위유형에 따른 해석으로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을 뿐,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개별 법률이 없다.

그러나 20195월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가해자가 위층 여고생을 반년 넘게 스토킹 한 것이 전조(前兆)가 되어 결국 강력범죄로 나아간 사건으로 이 여고생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즉 스토킹은 데이트폭력과 달리 친밀감이 없는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행위태양이 점차적으로 강력범죄로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토킹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토킹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과 함께 사전예방적 차원의 제재수단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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