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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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법적 지원 관련 미국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20.02.11

[현안법령:영유아보육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6호 원문.pdf

201184입양특례법(시행 2012.8.5.)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입양 절차가 아동의 복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가 도입되고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입양 중심으로 입양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양제도의 전환이 오히려 영아 유기 사례가 급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2) 유기된 영아의 상당수가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베이비박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각 주()에서는 일명 아기모세법(Baby Moses laws)” 또는 영아피난소법 (Infant Safe Haven Laws)”을 제정하여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의 영아유기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베이비박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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