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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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글로벌 입법동향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20.02.04

[현안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15호 특집.pdf

○ 2019년 OECD 보고서는 디지털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서 상호작용하는 2개 이상의 구분되지만 상호의존적인 사용자(개인이나 법인) 집합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2개 이상의 구분되지만 상호의존적인 사용자 그룹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사용하여 적어도 1개 그룹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혹은 다면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자”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플랫폼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자의 반경쟁적인 행위로 경쟁과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상의 폐해가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한에서 적용된다. 외국의 독점규제체계와 법리는 국내법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역외적용을 통해 국내 독점규제법이 외국 사업자나 반경쟁적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입법적, 법집행적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규제의 방식과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의 독점규제법 체제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10개 국의 입법동향을 검토한다.
- 명시적인 법률·규정 제정에 집중하는 대륙법계 국가(유럽연합,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 경쟁당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영미법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 경쟁당국의 지침이나 행정행위를 수정·보완하는 아시아계 국가(일본,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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