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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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

(여성가족위원회)

등록일 : 2019.12.17

[현안법령: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4호 원문.pdf

우리나라는 201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5년 부터 양육비이행확보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행관리기관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압류,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감치 등이어서 양육비 이행확보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선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 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도 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득 금지, 형사처벌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

 

이에 양육비이행확보와 관련한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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