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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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19.12.10

[현안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113호(웹용).pdf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이다. 감염경로는 주사기 공동사용수혈혈액투석성접촉모자간 수직감염비위생적인 문신시술 및 피어싱 등을 통하여 전파되나 감염환자의 40% 정도는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형 간염은 만성화 경향이 강하여 B형 간염에 비해 더 쉽게 만성간염간경화증간암으로 이행되며, 일단 감염되면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중 30~40%는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발전된다.

 

AB형 간염과 달리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지만, 조기 발견 시에는 3개월만 치료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은 낮은 유병률에 따른 검진의 낮은 가성비 때문에 국가건강검진(C형 간염 선별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보고서는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시키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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