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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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EduTech)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교육위원회)

등록일 : 2019.12.03

[현안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2호 원문.pdf

에듀테크란 교육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말하며, 인공 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다.

 

OECD 국제 교수-학습 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 또는 항상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나 수업 과제를 하도록 하는 비율은 30%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관련된 전문성 개발에 대하여 2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OECD 평균 18%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는 낮고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연수 필요성은 높으나 현행법은 에듀테크라는 개념을 포괄하기에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학교교육에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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