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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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로스・식품폐기물 감축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9.11.05

[현안법령: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08호(웹용).pdf

식품로스(Food Loss)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먹다가 남기고 버리는 식품, 유통기한이 남았는데 버리는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후 소비기한이 남아있는데도 버리는 식품의 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품폐기량 통계에 비해 식품로스 통계는 확보가 어렵지만, UN 식량농업기구(FAO)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로스와 폐기를 합친 추정량은 전세계 식품생산량의 1/3로 연간 13억톤에 이른다.

 

UN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전세계 1인당 식품폐기량 반감, 식자재 수확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식품로스양 감축을 포함시켰고, 각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식품로스 및 식품폐기물 감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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