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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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록일 : 2019.10.29

○ 최근 대량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빅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 규칙, 경향 등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이라고 한다. TDM을 통해 산출되는 정보의 질은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의 규모와 분석 기술의 수준에 달려있다.

○ TDM의 가장 큰 법적 장애는 분석 대상인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즉 저작권 침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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