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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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한정운전면허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19.10.22

[현안법령:도로교통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06호(웹용).pdf

○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30,012건이고, 이러한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절차가 강화되고 자진반납제가 추진되고 있다.

 

○ 한편, 고령자의 건강수준 향상, 사회활동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기술 장치 개선 등 고령자를 둘러싼 운전환경의 변화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고령자 운전억제 정책과 더불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안전운전 지원정책으로서 외국의 한정운전면허 입법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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