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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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한정운전면허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19.10.22

[현안법령:도로교통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_106호(웹용).pdf

 

UN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30,012건이고, 이러한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절차가 강화되고 자진반납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건강수준 향상, 사회활동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기술 장치 개선 등 고령자를 둘러싼 운전환경의 변화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 운전억제 정책과 더불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안전운전 지원정책으로서 외국의 한정운전면허 입법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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