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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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권과 미국·독일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19.09.25

[현안법령: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04호 원문.pdf

국제교통포럼/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은 39.9%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4%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보행사망자 중 도로를 횡단중인 경우가 약 64.1%로 나타나 고령자 및 횡단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 일반적이다. 교차로 우회전 보행사고는 ’12~’16년 연평균 5.7% 증가 추세이며 우회전 보행사고 사망자 또한 연평균 10% 가량 증가하고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행자 통행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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