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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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플랫폼 노동자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9.09.16

[현안법령: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03호.pdf

최근 ‘초연결성(Super Connectivity)’이 특징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공유경제 모델로서 플랫폼(platform)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고용관계 틀로 설명하기 힘든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하였다.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자영업자 등 별도의 독립계약자로 볼 것인지 여러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관련 외국 입법례로 미국 켄터키주 법제와 영국 고용심판소 판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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