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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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강화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9.09.10

20181227근로기준법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이 시행(2019716일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한 적용대상 범위 확대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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