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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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의 소비자 안전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19.09.03

[현안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01호.pdf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승차공유사업이 국내에도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승차공유사업은 앱(플랫폼)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모빌리티사업을 의미하며, 우버타다차차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빌리티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종사자 및 승차공유 운전종사자의 범죄 발생과 같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안전측면에서 대리운전과 승차공유 운전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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