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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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9.08.28

가상통화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거래량을 증가시킨 것이 그 원인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격과 일일거래액은 2017년 12월초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이후 2018년 1월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 2019년 초까지 하락세였으나, 2019년 6월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가상통화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가상통화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 ① 가상 통화의 법적 취급, ② 가상통화업 허가·등록, ③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④ 자금세탁 방지, ⑤ 가상통화공개(Initial Coin Offering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입법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가상통화 법제에 주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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