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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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 2019.08.14

[현안법령:동물보호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9호 원문.pdf

20194월 부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형견 올드 잉글리시 쉽독30대 남성을 문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6월에는 용인에서 폭스 테리어3세 아동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물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맹견으로 분류된 5종에 대해서만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개들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었음

 

이에 현행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견주에게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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