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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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소 시 법적 쟁점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 2019.08.07

[현안법령: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8호.pdf

●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하여 법적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도 다각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할 경우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WTO의 심사 대상 여부(GATT 제21조)
  -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GATT 제1조제1항)
  - 일반적 수출규제 금지 위반 여부(GATT 제11조제1항)

●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사유로 WTO의 심사대상 배제를 주장하여도 최근 WTO
판정을 고려하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와 수출규제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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