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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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드론 사용 관련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9.07.24

[현안법령:형사소송법, 항공안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7호 원문.pdf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의 활용범위가 레저분야에서 공공안전분야 등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드론사용에 관한 형사 절차상의 국내 입법은 아직 없는 상태임

 

특히 드론 활용분야 확대에 따른 - 사인에서 수사기관으로의 - 드론 이용자의 범위 확대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침해라는 기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킴

 

수사기관의 드론활용은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공판단계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증거능력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 몇몇 주에서는 형사소송(절차)법상 수색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노스다코타주 입법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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