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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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제도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9.07.17

[현안법령:형사소송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6호 원문.pdf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통계에 따르면 국과수에 의뢰되는 검시(시체부검, 검안) 요청이 해마다 늘고 있어, 법의관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20195월 기준 국과수 법의관은 정원 53명 대비 현원 32명임. 이러한 법의관 결원 현상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며, 법의학 전문가 및 전공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도 낮음

 

전문가들은 법의관 부족의 원인으로 불충분한 권한, 열악한 근무환경, 체계적인 교육·양성 제도의 결여 등을 들고 있음. 이 보고서는 법의관 제도가 활성화된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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