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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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연기자 보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9.07.10

[현안법령: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5호 원문.pdf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밤촬영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아이들을 먼저 촬영 하는 등 아역배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역배우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아동·청소년 연기자(본고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연예인인 배우, 가수, 방송출연자 등을 연기자라 칭함)헌법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일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하면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독일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 입법에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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