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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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확대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 2019.06.26

[현안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4호 원문.pdf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생명권보다 우선할 때, 환자의 안락사 요구는 헌법상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자연스런 죽음이 가능하지만 연명의료중단의 대상과 방법 등이 외국입법례와 비교할 때 제한적임

 

20187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된 바 있고,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입법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등과 관련한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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