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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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록일 : 2019.06.12

[현안법령: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3호 원문.pdf

숙박공유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사업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존 숙박업 및 임대주택시장 참여자들에 비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존재함

특히 숙박공유가 숙박을 원하는 소비자와 여유 주거공간을 임대해 줄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간 거래(P2P) 형태로도 이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유경제 시장이 커질수록 플랫폼의 위상은 막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의 숙박공유 서비스 형태가 포함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국내에서의 불법적 숙박공유 사례가 규제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숙박공유 플랫폼의 올바른 성장이 가능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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