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디지털시민성과 영국·호주 입법례(SN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 2019.06.05

[현안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2호.pdf

● 최근 마약·성폭력 등의 범죄에 SNS가 활용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SNS를 통해 쉽게 범죄를 접하거나 가담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의 함양이 논의됨

●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률은 주로 청소년과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교육 확대와 SNS를 통해 심각한 범죄가 전파되거나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영국과 호주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