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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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규제 - 온라인티켓 관련 입법례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9.05.29

[현안법령:공연법, 경범죄 처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1호 원문.pdf

일본은 201812월 온라인티켓을 정가보다 고액으로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흥행입장권의 부정전매금지 등에 의한 흥행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은 20196월 시행 예정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는 온라인티켓의 재판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Fair Trading Act 1987(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20186월부터 시행 중임. 동법에서는 온라인티켓을 법에서 정하는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온라인티켓을 불공정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일본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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