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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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자동차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19.05.22

[현안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0호.pdf

 독일 국가전기자동차플랫폼(NPE)은 “이동수단의 주축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 즉 ‘전기이동성’이란 단순한 차량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며, 효과적인 이동방법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열쇠”라고 설명함. 이는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정책, 국가 환경정책, 국가 교통정책 나아가 산업 전체가 연계되는 거대한 국가 기반산업의 변화를 의미함

독일의 전기자동차1) 관련 입법 중 「전기자동차 이용 특례법(EmoG)」, 「도로교통령(StVO)」, 「충전시설령(LSV)」, 「배터리법(BattG)」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측면, 경제 측면, 산업 측면에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통해 우리 입법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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