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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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구매규제 - 온라인티켓 관련 입법례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9.05.15

[현안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국민체육진흥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9호 원문.pdf

온라인에서 티켓 구매 자동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케이팝 콘서트 티켓이나 프로스포츠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구매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프로축구리그 등에서도 이러한 부정티켓구매가 문제가 되어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은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하기 위한 티켓봇(Ticket bots, Ticketing bots)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고 유럽의회에는 티켓봇을 금지하는 지침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현재 우리나라에는 티켓 구매 자동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온라인티켓 부정구매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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