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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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9.04.03

[현안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pdf

○ 최근 중국으로부터 대기 오염물질의 유입과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러한 초국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중국과 일본은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 국제적 분쟁 사례를 참고할 때, 사안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상 정치·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 결정과 시행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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