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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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입법례

(교육위원회)

등록일 : 2019.03.27

[현안법령: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4호 원문.pdf

2018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회계 위반 사례가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정책에 반대하여 개학연기를 강행하려다 철회한 바 있음

국회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유치원3법’ 및 후속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은 주정부의 유치원 기금에 대한 모니터링 규정, 자치구 교육감의 모든 기금에 대한 감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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