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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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 2019.03.20

[현안법령: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3호.pdf

데이터 기반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는 엄청난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임. 그러나 현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합한 보호조치가 없는 데이터 매매 행위의 발생 우려 또한 높음

2018년 6월 미국 연방 및 주를 통틀어 최초로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하 「CCPA」)은 합법적인 데이터 매매행위를 인정하고 규제하지 않는 반면, 불법적인 데이터 매매행위의 규제를 위한 명시적인 법제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CCPA」는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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